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540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, 두발 및 교실 내 외투착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99700 | 2020-04-07 |
| 3539 |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48600 | 2020-04-07 |
| 3538 |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42600 | 2020-04-07 |
| 3537 |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정책-0003 | 2020-04-02 |
| 3536 |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703100 | 2020-03-31 |
| 3535 |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ㆍ퇴근 관리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62600 | 2020-03-31 |
| 3534 | 병력을 이유로 한 사직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935800 | 2020-03-27 |
| 3533 | 정부출연연구기관 무기계약직원 임금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58000 | 2020-03-27 |
| 3532 |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사립교원 지원 배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14300 | 2020-03-27 |
| 3531 |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미지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94500 | 2020-03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