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550 | 신집현전 태학사 과정 모집 시 나이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73300 | 2020-04-28 |
| 3549 | 교원해외파견자 선발 시 단신부임을 조건으로 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526800 | 2020-04-28 |
| 3548 | 장애인화장실 남ㆍ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762800 | 2020-04-20 |
| 3547 | 공공의료기관 의사의 장애인 환자에 대한 대리처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61000 | 2020-04-20 |
| 3546 | 정신병원 보호실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66800 | 2020-04-20 |
| 3545 | 메인뉴스에 대한 지상파방송사 한국수어통역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30100 | 2020-04-20 |
| 3544 | 직장상사의 욕설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56500 | 2020-04-13 |
| 3543 | 수형자에 대한 방송인터뷰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37100 | 2020-04-13 |
| 3542 |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ㆍ퇴근기록 관리ㆍ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49900 | 2020-04-13 |
| 3541 | 대학 인권센터 조사 중 피조사자 방어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10000 | 2020-04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