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560 |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1-정책-0001 | 2020-05-21 |
| 3559 | 코로나19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 소득지원 시 이주민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34400 | 2020-05-21 |
| 3558 |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정책-0012 | 2020-05-21 |
| 3557 |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정책-0011 | 2020-05-21 |
| 3556 | 경찰의 공문서 타 기관 송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24501 | 2020-05-06 |
| 3555 | 폭언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551500 | 2020-05-06 |
| 3554 | 징계 사유 등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27700 | 2020-04-29 |
| 3553 | 휴대폰 수거 및 두발 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704200 | 2020-04-29 |
| 3552 |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60200 | 2020-04-29 |
| 3551 | 호봉 산정 시 기간제 교사 경력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075600 | 2020-04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