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570 | 교도관의 수형자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33800 | 2020-06-12 |
| 3569 |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74700 | 2020-06-12 |
| 3568 | 피감정유치자에 대한 일률적인 실외운동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789400 | 2020-05-28 |
| 3567 | 수용자에 대한 조사시 진술거부권 등의 미고지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781300 | 2020-05-28 |
| 3566 | 공무원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63200 | 2020-05-28 |
| 3565 | 2019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노인 인권증진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9-방문-0003000 | 2020-05-28 |
| 3564 | 성금 강제 모금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195500 | 2020-05-27 |
| 3563 | 수사관의 강압수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78900 | 2020-05-27 |
| 3562 |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02200 | 2020-05-26 |
| 3561 | 민주화운동 관련자 상훈 추천 배제 관련 제도 개선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96500 | 2020-05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