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580 |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규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35700 | 2020-06-30 |
| 3579 | 시청직원의 내부공문에 의한 개인정보 공개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37300 | 2020-06-29 |
| 3578 | 17진정0591600 대학의 집회 학생에 대한 폭력 진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591600 | 2020-06-29 |
| 3577 |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0-정책-0016 | 2020-06-23 |
| 3576 | 집행관의 부당한 강제개문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48300 | 2020-06-22 |
| 3575 | 경찰의 영장 없는 가택 수색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752000 | 2020-06-22 |
| 3574 | 체포 시 과도한 뒷수갑 사용과 휴대전화 수색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83300 | 2020-06-22 |
| 3573 | 검사의 반말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63300 | 2020-06-22 |
| 3572 |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제공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176200 | 2020-06-12 |
| 3571 | 교정시설 간부들의 순시 시 정렬 등 부당한 지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944800 | 2020-06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