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590 | 교도관의 진정취하, 허위 공문서 작성 강요 등 괴롭힘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59200 | 2020-07-22 |
| 3589 | 속옷차림 현행범인 체포로 인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01800 | 2020-07-16 |
| 3588 | 사건기록 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074000 | 2020-07-16 |
| 3587 | ?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? 제5차 국가보고서(안)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정책-0013 | 2020-07-06 |
| 3586 |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직권-0001700 | 2020-07-06 |
| 3585 | 무자녀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미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13300 | 2020-07-02 |
| 3584 |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계약연장 배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75100 | 2020-07-02 |
| 3583 | 입직경로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94000 | 2020-07-02 |
| 3582 | 중학교의 수업시간 등 외투 착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91200 | 2020-06-30 |
| 3581 | 중학교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83300 | 2020-06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