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600 |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미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64600 | 2020-07-30 |
| 3599 | 다자녀 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시 재혼가정 불인정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40300 | 2020-07-30 |
| 3598 |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22100 | 2020-07-30 |
| 3597 | 가족수당 지급 시 남녀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106800 | 2020-07-30 |
| 3596 | 대학의 직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06100 | 2020-07-30 |
| 3595 |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595700 | 2020-07-30 |
| 3594 |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58400 | 2020-07-30 |
| 3593 |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5010301 | 2020-07-27 |
| 3592 |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514200 | 2020-07-27 |
| 3591 |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48400 | 2020-07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