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610 | 대학교 직원 채용 시 종교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118500 | 2020-08-25 |
| 3609 | 검찰의 부당한 압수ㆍ수색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065200 | 2020-08-25 |
| 3608 |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채용 시 계급 등에 의한 평등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81100 | 2020-08-25 |
| 3607 | 경찰의 뒷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02300 | 2020-08-25 |
| 3606 |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052500 | 2020-08-24 |
| 3605 | 정신요양시설의 폐쇄형태 생활실 개선 등에 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75000 | 2020-08-14 |
| 3604 | 휴게소 음식점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63000 | 2020-08-14 |
| 3603 |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188600 | 2020-08-13 |
| 3602 |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48800 | 2020-08-13 |
| 3601 | 공공기관의 직장내 괴롭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38100 | 2020-08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