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620 | OOOO재단의 각종 증명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50000 | 2020-09-21 |
| 3619 |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96100 | 2020-09-21 |
| 3618 | 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501901 | 2020-09-15 |
| 3617 | 공동교육과정 수당 지급에서 교육공무직원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97700 | 2020-09-15 |
| 3616 |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분리조치 미흡에 따른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53200 | 2020-09-10 |
| 3615 | 고용보험수사관의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63101 | 2020-09-10 |
| 3614 | 장기간 CCTV 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12700 | 2020-09-10 |
| 3613 |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72400 | 2020-09-10 |
| 3612 | 격리강박시 부당한 기저귀 착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56100 | 2020-09-01 |
| 3611 | 시각장애인의 거소투표 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42500 | 2020-09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