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630 | 여성전용 도서관 운영으로 인한 남성이용자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88200 | 2020-10-15 |
| 3629 | 2차 의료기관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80700 | 2020-10-15 |
| 3628 | 공공연구소장의 소송 제기 근로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26800 | 2020-10-06 |
| 3627 | 근무 중 휴대전화 일괄 수거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12000 | 2020-10-06 |
| 3626 | 구치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계속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58500 | 2020-10-06 |
| 3625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041600 | 2020-09-22 |
| 3624 | 비학생 청소년 교통시설 이용상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13800 | 2020-09-22 |
| 3623 | _교과서의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인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73000 | 2020-09-22 |
| 3622 | 경찰의 사건관계자 정신질환정보 임의 공개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36900 | 2020-09-21 |
| 3621 |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청와대의 수어통역 제공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10100 | 2020-09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