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640 | 코로나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07400 | 2020-11-02 |
| 3639 | 학교의 교사에 대한 징계내용 공개 게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52000 | 2020-11-02 |
| 3638 |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083900 | 2020-11-02 |
| 3637 | 내부고발인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035400 | 2020-11-02 |
| 3636 | 보호실 내 CCTV 모니터링 및 외부진료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943400 | 2020-11-02 |
| 3635 |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정책-0050 | 2020-10-29 |
| 3634 |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0-정책-0015 | 2020-10-29 |
| 3633 |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지자체 공무원의 장애인 괴롭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69700 | 2020-10-20 |
| 3632 | 신원진술서에서?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검사임용에서의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90600 | 2020-10-15 |
| 3631 | 직원 채용 시 주민등록지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10900 | 2020-10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