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650 | 소년법 보호처분 이력에 따른 해병부사관 모집에서의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26300 | 2020-11-25 |
| 3649 |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037500 | 2020-11-25 |
| 3648 | 경찰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57200 | 2020-11-25 |
| 3647 |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승강기 이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558500 | 2020-11-24 |
| 3646 | 대학병원 팀장의 장애인 직원 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04400 | 2020-11-24 |
| 3645 | 청각장애인에 대한 온라인 공개강좌 포탈의 편의 제공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00800 | 2020-11-24 |
| 3644 | 북한선원 강제송환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63900 | 2020-11-23 |
| 3643 |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언, 과도한 훈련 등에 의한 선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539300 | 2020-11-17 |
| 3642 | 프로볼러 선발 시 나이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21400 | 2020-11-12 |
| 3641 | 경력인정 기준에서의 차별 처우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973500 | 2020-11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