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660 |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1-정책-0003 | 2020-12-17 |
| 3659 |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의무조사 및 전역처분 부당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056500 | 2020-12-14 |
| 3658 |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0-정책-0028 | 2020-12-14 |
| 3657 | 중도이상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27600 | 2020-12-14 |
| 3656 |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1-정책-0005 | 2020-12-10 |
| 3655 |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및 연령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81000 | 2020-12-03 |
| 3654 | 기간제 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73400 | 2020-12-03 |
| 3653 | 학생 대상 업무 수행 시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에 대한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직권-0001700 | 2020-12-03 |
| 3652 |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의 사망 관련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63600 | 2020-11-27 |
| 3651 | 코로나19 상황 통제에 따른 장병 경조사 청원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64400 | 2020-11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