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670 |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1-정책-0004 | 2020-12-24 |
| 3669 | 의사의 진단명 미고지로 인한 노인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00700 | 2020-12-23 |
| 3668 | 격리ㆍ강박 시 부적절한 용변 처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58200 | 2020-12-21 |
| 3667 | 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20500 | 2020-12-21 |
| 3666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ㆍ강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75401 | 2020-12-21 |
| 3665 | 정신병원 폐쇄병동 내 휴대전화ㆍ공중전화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61900 | 2020-12-21 |
| 3664 | 고등학교의 두발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68400 | 2020-12-21 |
| 3663 |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54700 | 2020-12-21 |
| 3662 |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장애인 비하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029100 | 2020-12-21 |
| 3661 | 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 지시없는 격리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직권-0001500 | 2020-12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