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680 | ?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?에 대한 의견 | 국가인권위원회 21-정책-0012 | 2021-02-18 |
| 3679 | 정신병원의 과도한 격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67800 | 2021-02-18 |
| 3678 | 정신병원 강박으로 인한 상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52000 | 2021-02-18 |
| 3677 | 보행 장애인에 대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180400 | 2021-02-18 |
| 3676 | 학교장의 직원에 대한 부당한 공가 사용 반려 및 복무 관련 지시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742900 | 2021-02-16 |
| 3675 | 대학 운동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한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직권-0001100 | 2021-01-27 |
| 3674 | 정부의 KAL기 납북자 송환 조치관련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77500 | 2021-01-27 |
| 3673 |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직권-0001200 | 2021-01-19 |
| 3672 | 사형제 폐지 등에 관한 헌법소원(2019헌바59)에 대한 의견제출 | 국가인권위원회 20-정책-0055 | 2020-12-28 |
| 3671 |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정책-0029 | 2020-1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