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490 | 기타사유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981 | 2006-04-10 |
| 489 |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914 | 2006-04-10 |
| 488 |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815 | 2006-04-10 |
| 487 |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300 | 2006-04-10 |
| 486 | 법령제도(ㅇㅇ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기-0000322 | 2006-04-10 |
| 485 | 가족 통지 거부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4209 | 2006-04-06 |
| 484 |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3463 | 2006-04-06 |
| 483 |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2455 | 2006-04-06 |
| 482 | 부당한 과태료 처분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897 | 2006-04-06 |
| 481 |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098 | 2006-04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