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510 | 퇴학 처분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136 | 2006-05-18 |
| 509 |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용 징수와 관련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3845 | 2006-05-18 |
| 508 | 전과기록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379 | 2006-05-18 |
| 507 | 고소사건 처분결과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175 | 2006-05-18 |
| 506 |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구금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290 | 2006-05-18 |
| 505 |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944 | 2006-05-08 |
| 504 |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539 | 2006-05-08 |
| 503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300 | 2006-04-26 |
| 502 | 수용사실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3473 | 2006-04-26 |
| 501 | 단체협약파기 및 부당전보발령으로 인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2017 | 2006-04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