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520 |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035 | 2006-05-29 |
| 519 | 성별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014 | 2006-05-29 |
| 518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1061 | 2006-05-29 |
| 517 | 기타사유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1045 | 2006-05-29 |
| 516 | 기타(출신학교)사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743 | 2006-05-29 |
| 515 | 성별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523 | 2006-05-29 |
| 514 | 기타사유(자격증)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342 | 2006-05-29 |
| 513 |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320 | 2006-05-29 |
| 512 | 서울광장 사용신청 불허로 인한 평등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364 | 2006-05-22 |
| 511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278 | 2006-05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