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550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935 | 2006-07-11 |
| 549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182 | 2006-07-04 |
| 548 | 인종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017 | 2006-07-04 |
| 547 |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가족복지점수차별(가족상황을 이유로한 재화, 용역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936 | 2006-07-04 |
| 546 |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798 | 2006-07-04 |
| 545 |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488 | 2006-07-04 |
| 544 |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179 | 2006-07-04 |
| 543 |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3904 | 2006-06-29 |
| 542 | 부당 퇴학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030 | 2006-06-28 |
| 541 | 종교행사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952 | 2006-06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