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560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127 | 2006-07-20 |
| 559 |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948 | 2006-07-20 |
| 558 |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880 | 2006-07-20 |
| 557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484 | 2006-07-20 |
| 556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968 | 2006-07-18 |
| 555 | 주소이전 불허 및 기초생활수급혜택 정지로 인한인권침해(자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689 | 2006-07-18 |
| 554 | 학력 및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300 | 2006-07-18 |
| 553 | 피의사실공표 등에 의한 인권침해(만두파동사건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직인-0000036 | 2006-07-18 |
| 552 | 피의사실 공표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직인-0000035 | 2006-07-18 |
| 551 |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간호사관생도 모집시 성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직차-0000006 | 2006-07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