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580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266 | 2006-08-29 |
| 579 | 성별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229 | 2006-08-29 |
| 578 | 이혼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219 | 2006-08-29 |
| 577 |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711 | 2006-08-29 |
| 576 |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534 | 2006-08-29 |
| 575 |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520 | 2006-08-29 |
| 574 | 평등권 침해(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387 | 2006-08-29 |
| 573 |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236 | 2006-08-29 |
| 572 | 화교학교 학력 미인정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386 | 2006-08-29 |
| 571 |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108 | 2006-08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