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590 |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592 | 2006-09-18 |
| 589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811 | 2006-09-18 |
| 588 |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116 | 2006-09-11 |
| 587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64 | 2006-09-07 |
| 586 |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294 | 2006-09-07 |
| 585 |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990 | 2006-09-07 |
| 584 | 전과를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826 | 2006-09-07 |
| 583 |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698 | 2006-09-07 |
| 582 | 치료감호소 시설 및 처우 등(감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직인-0000008 | 2006-08-31 |
| 581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287 | 2006-08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