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600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712 | 2006-10-10 |
| 599 | 사회적신분(학력)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100 | 2006-10-09 |
| 598 |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등(노역수에 대한 처우)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3859 | 2006-10-09 |
| 597 | 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265 | 2006-09-25 |
| 596 | 알권리 침해 등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183 | 2006-09-25 |
| 595 |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049 | 2006-09-25 |
| 594 |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4109 | 2006-09-25 |
| 593 | 편파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388 | 2006-09-25 |
| 592 | 사회적 신분에 의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235 | 2006-09-18 |
| 591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201 | 2006-09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