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610 |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042 | 2006-11-06 |
| 609 |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333 | 2006-11-06 |
| 608 | 공무원 및 공기업의 채용시 나이, 학력제한 등에 대한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직차-0000062 | 2006-11-06 |
| 607 | 전과 사실 유포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3943 | 2006-10-27 |
| 606 |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(지차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671 | 2006-10-13 |
| 605 |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3340 | 2006-10-13 |
| 604 | 은행제휴 학생증 발급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2880 | 2006-10-13 |
| 603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재화의 공급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40 | 2006-10-10 |
| 602 |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08 | 2006-10-10 |
| 601 | 성별을 이유로한 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1060 | 2006-10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