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620 | 공무원 및 공기업의 채용시 나이, 학력제한 등에 대한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직차-0000019 | 2006-11-13 |
| 619 | 함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689 | 2006-11-10 |
| 618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423 | 2006-11-10 |
| 617 | 자백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002 | 2006-11-10 |
| 616 | 피의자 권리 미고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946 | 2006-11-10 |
| 615 | 사생활의 비밀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3716 | 2006-11-10 |
| 614 | 기타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60 | 2006-11-06 |
| 613 |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44 | 2006-11-06 |
| 612 | 기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14 | 2006-11-06 |
| 611 | 사회적 신분에 의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122 | 2006-11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