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630 | 사회적 신분에 의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252 | 2006-11-28 |
| 629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047 | 2006-11-28 |
| 628 | 공무원 및 공기업의 채용시 나이, 학력제한 등에 대한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직차-0000061 | 2006-11-28 |
| 627 | 인격권 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165 | 2006-11-22 |
| 626 | 인격권 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001 | 2006-11-22 |
| 625 | 인격권 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084 | 2006-11-22 |
| 624 | 부당한 조사수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675 | 2006-11-21 |
| 623 |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530 | 2006-11-13 |
| 622 | 나이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662 | 2006-11-13 |
| 621 | 토요휴무 접견제한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2125 | 2006-11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