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640 |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884 | 2006-12-06 |
| 639 |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851 | 2006-12-06 |
| 638 | 부당한 여론조사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126 | 2006-12-06 |
| 637 |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(군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989 | 2006-12-06 |
| 636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862 | 2006-12-06 |
| 635 | 부대내 사망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(기타군사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543 | 2006-12-06 |
| 634 | 기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594 | 2006-11-28 |
| 633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65 | 2006-11-28 |
| 632 | 기타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49 | 2006-11-28 |
| 631 | 성별을 이유로한 재화의 공급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26 | 2006-11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