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660 | 경찰대학의 신입생 모집시 성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직차-0000005 | 2006-12-22 |
| 659 |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1041 | 2006-12-22 |
| 658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959 | 2006-12-22 |
| 657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894 | 2006-12-22 |
| 656 | 사상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671 | 2006-12-22 |
| 655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486 | 2006-12-22 |
| 654 | 나이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215 | 2006-12-22 |
| 653 |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77 | 2006-12-11 |
| 652 |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중복 경력 불인정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03 | 2006-12-11 |
| 651 | 정부출연기관 경력의 호봉 불산입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93 | 2006-12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