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680 | 부당조사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192 | 2006-12-27 |
| 679 | 사생활의 비밀 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568 | 2006-12-27 |
| 678 | 의료조치 미이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508 | 2006-12-27 |
| 677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464 | 2006-12-27 |
| 676 |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064 | 2006-12-27 |
| 675 | 압수품 미반환으로 인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898 | 2006-12-27 |
| 674 | 인격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450 | 2006-12-26 |
| 673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606 | 2006-12-22 |
| 672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591 | 2006-12-22 |
| 671 |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536 | 2006-12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