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690 | 피의사실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221 | 2007-01-15 |
| 689 | 병가신청 불허와 관련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102 | 2007-01-15 |
| 688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군사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072 | 2007-01-15 |
| 687 | 집회의 자유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030 | 2007-01-15 |
| 686 | 사생활 비밀의 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665 | 2007-01-15 |
| 685 | 학생간 폭행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943 | 2007-01-15 |
| 684 | 부당 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832 | 2007-01-15 |
| 683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57 | 2007-01-10 |
| 682 |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290 | 2007-01-10 |
| 681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614 | 2007-01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