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700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503 | 2007-01-31 |
| 699 | 성희롱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88 | 2007-01-31 |
| 698 |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174 | 2007-01-31 |
| 697 |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호봉 획정시 사설특수교육실 근무경력 불인정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038 | 2007-01-31 |
| 696 | 탈북자 교육과정의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091 | 2007-01-23 |
| 695 | 구치소 내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140 | 2007-01-22 |
| 694 | 의료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693 | 2007-01-22 |
| 693 |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094 | 2007-01-22 |
| 692 | 부당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3067 | 2007-01-15 |
| 691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434 | 2007-01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