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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 
번호 제목 문서번호 의결일
710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5512007-02-20
709성희롱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5342007-02-20
708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822007-02-20
707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이용 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632007-02-20
706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시 화물차 운전경력자 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512007-02-20
705[권고]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852007-02-20
704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2312007-02-20
703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1612007-02-20
702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등(교)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2032007-02-12
701[권고]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2972007-02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