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720 | 부당한 업무지시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588 | 2007-02-21 |
| 719 | 불법 공원력 투입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246 | 2007-02-21 |
| 718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203 | 2007-02-21 |
| 717 | 운동선수 이적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495 | 2007-02-21 |
| 716 | 체포사실 미통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4099 | 2007-02-21 |
| 715 |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직인-0000084 | 2007-02-21 |
| 714 | 위법수사에의한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0851 | 2007-02-21 |
| 713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47 | 2007-02-20 |
| 712 | [기각]학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21 | 2007-02-20 |
| 711 | 전과를 이유로 한 용역의 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680 | 2007-02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