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730 | 미란다원칙 미고지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612 | 2007-03-05 |
| 729 | 개인정보 기재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026 | 2007-03-05 |
| 728 |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(기타군사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959 | 2007-03-05 |
| 727 |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600 | 2007-03-05 |
| 726 | 고소장 미접수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591 | 2007-03-05 |
| 725 | 의무소방원 구타 사건 은폐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861 | 2007-03-05 |
| 724 | 부당한 계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254 | 2007-02-26 |
| 723 | 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717 | 2007-02-21 |
| 722 | 부당 현장조사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373 | 2007-02-21 |
| 721 | 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076 | 2007-02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