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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의결일
740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6182007-03-09
739성희롱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432007-03-09
738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2632007-03-09
737유사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고용(임금)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1322007-03-09
736인격권 침해(교) 등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6842007-03-09
735나이를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등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7522007-03-09
734나이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 차별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6932007-03-09
733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5362007-03-09
732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(경)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1082007-03-05
731부당 압수수색에 의한 인권침해(경)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33192007-03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