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750 | 변호인 접견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791 | 2007-03-19 |
| 749 | 사생활 침해(기타기관)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695 | 2007-03-19 |
| 748 | 알몸 검신에 의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832 | 2007-03-12 |
| 747 | 알권리 침해 등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629 | 2007-03-12 |
| 746 |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449 | 2007-03-12 |
| 745 | 건강진단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286 | 2007-03-12 |
| 744 | 법령제도 개선(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률시행령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기-0000320 | 2007-03-12 |
| 743 | 기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166 | 2007-03-09 |
| 742 | [기각]기타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016 | 2007-03-09 |
| 741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14 | 2007-03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