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760 | 주민번호 입력강요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518 | 2007-04-02 |
| 759 | 행정처분 기록 기재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740 | 2007-04-02 |
| 758 |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056 | 2007-03-28 |
| 757 |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92 | 2007-03-28 |
| 756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01 | 2007-03-28 |
| 755 |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89 | 2007-03-28 |
| 754 |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345 | 2007-03-28 |
| 753 | 가혹행위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197 | 2007-03-19 |
| 752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819 | 2007-03-19 |
| 751 | 면전진정 거부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945 | 2007-03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