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770 |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07 | 2007-04-11 |
| 769 | 기타사유를 이유로한 고용차별(해외학교 교사경력 불인정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144 | 2007-04-11 |
| 768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010 | 2007-04-11 |
| 767 | 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979 | 2007-04-11 |
| 766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522 | 2007-04-11 |
| 765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492 | 2007-04-11 |
| 764 | 강제 출국에 의한 인권침해 등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955 | 2007-04-09 |
| 763 | 호적입력오류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581 | 2007-04-02 |
| 762 |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(경)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368 | 2007-04-02 |
| 761 | 인격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3374 | 2007-04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