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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의결일
780성별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2672007-04-23
779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경)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7752007-04-16
778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(기타기관)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8362007-04-16
777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392007-04-11
776성희롱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282007-04-11
775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5952007-04-11
774학력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5552007-04-11
773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고용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5072007-04-11
772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522007-04-11
771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고용차별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302007-04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