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790 |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664 | 2007-04-30 |
| 789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648 | 2007-04-30 |
| 788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용역의 공급 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635 | 2007-04-30 |
| 787 | 군 및 직급에 따른 정년 차등 적용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628 | 2007-04-30 |
| 786 | [권고,기각]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공급 등의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95 | 2007-04-30 |
| 785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292 | 2007-04-30 |
| 784 | 피의자권리 미고지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3060 | 2007-04-30 |
| 783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0643 | 2007-04-30 |
| 782 | 나이에 의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317 | 2007-04-30 |
| 781 |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099 | 2007-04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