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800 | 인격권 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999 | 2007-05-07 |
| 799 | 평등권침해(개인택시면허관련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138 | 2007-04-30 |
| 798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103 | 2007-04-30 |
| 797 |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사병의 군용차 운전경력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031 | 2007-04-30 |
| 796 |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상업시설의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006 | 2007-04-30 |
| 795 |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942 | 2007-04-30 |
| 794 |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198 | 2007-04-30 |
| 793 | 인격권 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157 | 2007-04-30 |
| 792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807 | 2007-04-30 |
| 791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01 | 2007-04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