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810 | [권고]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563 | 2007-05-29 |
| 809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537 | 2007-05-28 |
| 808 | 계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3201 | 2007-05-28 |
| 807 | 겸직불허에 따른 인권침해(기타군사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994 | 2007-05-28 |
| 806 | 신체장애 보상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368 | 2007-05-10 |
| 805 |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119 | 2007-05-10 |
| 804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089 | 2007-05-10 |
| 803 | 출신국가를 이유로한 주거시설의 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474 | 2007-05-10 |
| 802 | 기타를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37 | 2007-05-10 |
| 801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309 | 2007-05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