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820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521 | 2007-06-11 |
| 819 |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430 | 2007-06-11 |
| 818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710 | 2007-06-05 |
| 817 |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683 | 2007-06-05 |
| 816 | 사생활의 비밀 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454 | 2007-06-05 |
| 815 |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3178 | 2007-06-05 |
| 814 |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738 | 2007-06-05 |
| 813 | [기각]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803 | 2007-05-29 |
| 812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73 | 2007-05-29 |
| 811 | 기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627 | 2007-05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