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830 | 종교를 이유로한 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60 | 2007-06-22 |
| 829 | 기타를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35 | 2007-06-22 |
| 828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03 | 2007-06-22 |
| 827 |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1191 | 2007-06-18 |
| 826 |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626 | 2007-06-18 |
| 825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192 | 2007-06-18 |
| 824 | 벌금형 집행과정 등에 관한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직인-0000009 | 2007-06-18 |
| 823 | [권고]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027 | 2007-06-11 |
| 822 | [권고]나이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001 | 2007-06-11 |
| 821 | [권고]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90 | 2007-06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