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840 | 환자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등(기타군사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895 | 2007-07-09 |
| 839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771 | 2007-07-09 |
| 838 | 강압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175 | 2007-07-09 |
| 837 |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874 | 2007-06-28 |
| 836 |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632 | 2007-06-28 |
| 835 | 부당 주민등록이전에 의한 인권침해 등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009 | 2007-06-25 |
| 834 |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248 | 2007-06-22 |
| 833 |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244 | 2007-06-22 |
| 832 | 기타를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211 | 2007-06-22 |
| 831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047 | 2007-06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