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850 | 인격권 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533 | 2007-07-20 |
| 849 | 진료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187 | 2007-07-20 |
| 848 | 인격권 침해 등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1039 | 2007-07-16 |
| 847 | 예배불참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453 | 2007-07-13 |
| 846 | [기각]적극적인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해외연수 기회 박탈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078 | 2007-07-13 |
| 845 | 나이를 이유로한 재화의공급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032 | 2007-07-13 |
| 844 | ○○○○교육청 교원의 국립학교 전보시 사립교원경력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018 | 2007-07-13 |
| 843 | 기타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815 | 2007-07-13 |
| 842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87 | 2007-07-13 |
| 841 |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(군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1198 | 2007-07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