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870 | 신체의 자유 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2295 | 2007-09-11 |
| 869 | 기타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97 | 2007-09-11 |
| 868 | 정년 잔여기간에 의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차-0000771 | 2007-09-11 |
| 867 | 체류자격변경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2702 | 2007-09-11 |
| 866 |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한 인격권 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2283 | 2007-09-07 |
| 865 |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(경)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1637 | 2007-09-07 |
| 864 | 야구선수이적동의거부로인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898 | 2007-09-07 |
| 863 | [권고]설계.감리 용역 경쟁입찰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572 | 2007-08-30 |
| 862 |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483 | 2007-08-30 |
| 861 |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사 임용고사의 일요시험에 의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405 | 2007-08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