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980 | 인간의 존엄성 침해 등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510 | 2008-02-18 |
| 979 | 압수품 부당환부에 의한 인권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457 | 2008-02-18 |
| 978 | 나이에 의한 항공운항학과 입학자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직차-0000005 | 2008-02-18 |
| 977 |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881 | 2008-02-13 |
| 976 | 전과기록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568 | 2008-02-13 |
| 975 | 과잉진압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282 | 2008-02-13 |
| 974 |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3256 | 2008-02-13 |
| 973 |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2312 | 2008-02-13 |
| 972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1501 | 2008-02-13 |
| 971 | 벌금액 확인소홀로 인한 인권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1349 | 2008-02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