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990 | 인격권 침해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2889 | 2008-02-29 |
| 989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2763 | 2008-02-29 |
| 988 | 인격권 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2098 | 2008-02-29 |
| 987 | 보호관찰자에 대한 과도한 지도ㆍ감독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343 | 2008-02-28 |
| 986 | 부당구금에 의한 인권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073 | 2008-02-28 |
| 985 | 표현의 자유 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1146 | 2008-02-28 |
| 984 | 과도한 체벌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951 | 2008-02-28 |
| 983 | 8ㆍ9급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1002 | 2008-02-18 |
| 982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659 | 2008-02-18 |
| 981 | 기능직 대상 일반직 특채시 평등권 침해-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620 | 2008-02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