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000 | 사건처리 결과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1586 | 2008-03-13 |
| 999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1182 | 2008-03-10 |
| 998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1081 | 2008-03-10 |
| 997 |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949 | 2008-03-10 |
| 996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853 | 2008-03-10 |
| 995 | 성별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225 | 2008-03-10 |
| 994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932 | 2008-03-10 |
| 993 | 소장면담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667 | 2008-02-29 |
| 992 | 수용자건강진단부 허위기재로 인한 인권침해 등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3766 | 2008-02-29 |
| 991 | 구속적부심 결과 지연통보로 인한 인권침해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3247 | 2008-02-29 |